2023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접수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조회 홈페이지

2023년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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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하여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2023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접수 신청 방법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비대상일 경우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23년도 기본직불비대면신청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인증 및 신청화면으로 전환됩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받은 URL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주소로 이동합니다.

그럼 [다음]을 눌러, 개인 인증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동의합니다. 지급대상 농지 정보와 신청인 본인 정보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신청면적 및 지급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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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조회

공익직불금은 농어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는데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 :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면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된 직불금입니다.

이런 요건들을 잘 충족하는지, 그에 따른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기본 자료 몇 가지를 입력해 기본형 직불금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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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조회 홈페이지

202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농립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소농직불금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다음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논/밭 :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
1구간 : 2ha 이하, 2구간 :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 6ha 초과

직불금 지급 시기는 2022년의 경우 12월 13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된 만큼, 올해 지급 시기는 11월 중순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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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알아 보기

공익직불금 의무 교육 이수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지켜야 합니다. 생태계 보전(3개), 마을공동체 활성화(2개), 먹거리 안전(3개), 영농활동준수(3개), 환경보호(6개)로 5개 분야 17개의 실천활동이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중복 미이행 시 최대 100%가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통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정은 기존 수급자, 고령농업인, 신규자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교육(2시간), 간편교육(15분), 전화교육(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대면 교육에 참여하고, 간편교육은 휴대전화로 발송된 교육링크를 접속해 교육영상을 신청,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교육은 1644-3656으로 걸려온 전화교육을 처취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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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의무 교육 신청 홈페이지

농민 지원금 종류 BEST 5

농촌진흥청은 2023년 국고보조금 총예산을 2,338억원을 마련하여 신기술보급사업,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민 지원금 종류 BEST 5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영농 정착 지원금
농민 공익수당
농촌 기본소득
공익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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